740만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회장 최승재입니다. 갑오년(甲午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甲午更張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120년 전 조선의 개화파는 극도로 부패한 왕정과 양반들의 횡포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혁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피폐한 조선말기 민중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부가 저희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그리 따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3분기말 현재 가계수지 구성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 2003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창업까지 가세하면서, 소상공인 모든 업종이 지독한 레드오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럼에도 정부는 빚까지 대주면서, 창업열기만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미 항아리는 꽉 차서 터지기 일보직전인데 정부는 계속 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릇된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56%에 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기업의 일자리 모두를 합친 수보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소상공인 문제는 우리경제 특정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상공인들은 국회나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저희 소상공인들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길거리 투쟁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법통과 이후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를 넘기기 하루 전날인 12월 30일자로 소상공인단체장들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양 단체를 통합하여 연합회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통합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소상공인단체장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중기청 관계자 분들 그리고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 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법정단체가 설립되어, 저희 74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나 정부에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채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눈길로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甲午年 밝은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는 甲午年을 소상공인살리기 원년으로 삼고,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가 채택한 다음의 10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가 채택한 10대 추진과제는
첫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둘째,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전국조직 구성
셋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넷째, 소상공인 근로장려세제 및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확대
다섯째,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확대
여섯째,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일곱째,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근절
여덟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아홉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열 번째, 온라인전자상거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는 개별 소상공인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 나서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농민인구는 306만 명에 불과해 전체인구의 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WTO 가입과 쌀 시장 개방이후 현재까지 농민을 위한 누적 예산지원금액은 무려 1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은 농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양적으로도 농민인구의 8배가 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은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은 일치단결된 힘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 국정의 중심에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가 740만 소상공인들의 활기찬 기를 모아 새 해에는 국내 로비력 1위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甲午年을 맞이하여 우리 740만 소상공인들은 갈기를 휘날리며 뛰는 말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시고, 아울러, 740만 소상공인 댁내가 두루 평안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1일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회장 최승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