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 기반 부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게임정책 간담회가 특이한 점은 대형 게임사 위주의 불만을 들어보던 기존 간담회의 틀을 깨고, 개발자와 학계 그리고 주무기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비록 개별 개발자 및 학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게임 산업은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과 같았지만, 산업의 소수 독과점 기업들의 목소리가 아닌 생존을 얘기하는 개발자들와 소규모 개발사(자칭 인디)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존 게임산업 정책의 빈틈을 들여다보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은 마치 영화산업의 독과점 양상과 유사하다”며 “문화부와 콘텐츠진흥원 등은 수요자가 참여하는 정책 회의 통해 가장 필요한 사업 발굴에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며 산업 기반인 게임인 육성/보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 정부, 업계, 학계, 게임 이용자 모두가 함께 하는 게임포럼을 올해 3분기 내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및 소규모 개발사들은 대형 게임사에 비해 마케팅 여력과 정보가 없어 빈익빈부익부를 타파할 방법 자체가 없다며 정보 편중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데이터는 정부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게 통계가 가능한 데이터 포집을 요청했다.
아직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율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게임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완전 자율로 하되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이를 잘 고지 후 사후관리하는 방법에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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