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총력
최승재 회장 “국회가 속히 나서 특별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모은데 이어, 금일부터 시위에 들어간 것.

연합회는 각 업종별, 지역별 대표들을 조직하여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해당 상임위의 진지한 법안 논의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지난해 말에 이어 오는 6월로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속히 나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위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과 임원진,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과 임원진,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소매업진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김대식 이사 등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제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