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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2018년 04월 10일(화)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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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인문협은 대기업 PC방들이 자본력으로 가격 파괴 및 출혈 경쟁을 야기해 PC방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골목상권이 크게 파괴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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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 증가 및 PC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매장 등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PC방들은 이벤트이라는 명목아래 가격파괴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 영세소상공인 PC방들은 출혈경쟁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결국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대기업 PC방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크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PC방이 등장하면 연이어 또 다른 대기업 PC방들이 주변에 오픈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주변의 영세소상공인 PC방은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대기업 PC방이 출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근 PC방 업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생존권 위협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계형 업종’은 영세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도는 아직 미흡합니다.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갱생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 및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되기를 염원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가 4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PC방 업주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PC방 업계에 대기업 PC방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PC방 업주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일만여 PC방 업주들을 대표하는 본 협회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PC방 업주님들께 약속드리며 PC방 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2018. 4. 10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