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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PC방 등 24시간 업종 타격 커, 정부 보완책 시급"

2018년 08월 28일(화)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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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오는 29일로 예고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이하 8.29 소상공인 총궐기)’에 앞서 PC방 업계가 총궐기를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은 28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운영 중인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콘텐츠조합 최윤식 이사장

최윤식 이사장은 “PC방을 비롯한 24시간 업종은 필수 고용인력이 필요한데 이렇다 할 보완정책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노동 단체들에게는 각종 혜택과 개선안을 약속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매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균등’인지 묻고 싶다”고 시급한 보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십여년 전부터 대법원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하면서 노동부가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주휴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노동부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작태를 바로잡지 않고 강변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최윤식 이사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정책과 잘못된 임금 관련 제도의 정비도 주문했다. 주된 개선 요구는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위원 배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정치적 중립 유지 방안 마련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맞춰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인정 △사용자에게만 불리한 근로계약서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의 철회 등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조합은 PC방 등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에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

콘텐츠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 나와 생존권을 목놓아 외쳤다. 그만큼 생계에 위협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한편,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8.29 소상공인 총궐기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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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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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22:55:19    
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논하는건지
자율적으로 놔둬도
임금은 올르수 밖에 없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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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선 2018-08-28 19:44:44    
왜요? 24시간 안하면 되는데..자기 욕심은 왜 감추나요?.ㅎㅎㅎ 24시간 하자니..ㅎㅎ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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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8-08-28 19:55:11    
이미 98년도엔 전국최저 2000원..검색해봐라..20년이 지났다..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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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사장 2018-08-29 09:54:58    
24시간 운영해야될 업종이 있고 안해야될 업종이 있는데, 피시방은 24시간 운영해야된다. 남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뚫린 입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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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2018-08-29 21:48:15    
너도 피시방에서 알바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24시간 영업해서 너 같은 인간도 먹고 살게해주니 얼마나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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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8-28 17:43:47    
문정권 지지 하시더니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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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8-29 21:09:04    
병신아 정치적으로 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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