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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에 고용 문제 손 벌리는 노동부

2018년 10월 05일(금)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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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를 방문해 단체장 면담을 갖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경제단체의 긴말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경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실태조사 논의를 시작한 터라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첫걸음은 내딛은 상태다.

2019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인건비가 재차 급등하기까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중소기업 육성과 신산업 발굴·육성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계에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하거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영업 유입도 일부 줄일 수 있어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줄이는 효과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기간·단시간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신산업 발굴 및 신규 정책 마련에 앞서 단기적으로 고용 효과를 내기 위해 기업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보이지 않아 이와 관련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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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 2018-10-09 19:16:51    
왜 양질의일자리는 그케 찾으면서 이놈의 근로자의질은 하나두 나아지는게 없느냐 말이다
누가사장이구누가직원인가?
계속 근로자만보호하며 사장 및 업주들은 피해만 봐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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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검객 2018-10-08 10:15:54    
지들 노동계 표얻을려고 상상초월로 최저인건비 올려놓고 서민경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와서 뒷북치고있네. 참 야비한놈들이네.. 이모든걸 경제계에 손벌리려한다기보다
경제계에 뒤집어 씌울려는 꼼수 안닌가 싶다.
어디까지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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