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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6조 쓰고도 소상공인 실태 악화, 조사 결과 공개해야

2018년 10월 25일(목)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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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조 5,999억 쓰고도 소상공인 2년 사이 부채 47.73% 늘고 손님 11.2% 감소
실태조사에 12억 3천 투입했지만,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은 비공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3년간 7조 5,999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2년 사이 소상공인의 부채는 늘고, 방문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2017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은 1,077만 원으로 2015년 1,063만 원 보다 1.31% 증가했고,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304만 원으로 2015년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윤 의원은 동기간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월 매출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5년 4,835만 원에서 2017년 7,128만 원으로 47.73% 증가했고, 월평균 방문 고객수는 2015년 452.7명에서 2017년 402명으로 1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물가는 오르는데 반해 매출과 수익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가 늘어 빚만 쌓이는 현실이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전년대비 7.3% 인상된 2017년 최저임금(6,470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2%가 ‘적당하다’고 답한 반면, 전년대비 16.4%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대해서는 62.2%가 ‘높다’고 답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금년대비 10.9% 인상된다.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소상공인 실태가 크게 악화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총 12억 3천만 원이나 쓰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 전원이 소상공인 실태조사나 통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화 안건을 반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거절된 바 있다.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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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만 2018-12-07 08:22:04    
12억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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