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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소상공인 발언 속 대책은?

2018년 11월 05일(월)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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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경제, 민생, 치안 분야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강구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 활성화 제고 △국민 안전 위해 국회 노력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협력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위해 방송법 개정 논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초해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위한 정책 추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 적극 추진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에 협력키로 했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다만, 이제까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된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상공인 관련 의안들의 상당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상반되는 내용인 터라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된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안에 대해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도 언급돼, 차후 PC방 업종도 종업원과 보안 시설 관련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는 형사소추 연령 조정 및 각종 청소년 기준 변경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야간 출입 연령 등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의 변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의 상당수가 여야의 입장이 상호 배치되는 내용이 많은 터라 이에 대한 논의 및 입장 변화가 선결돼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