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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발 고용감소 보완해야”

2018년 11월 15일(목)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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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고용감소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추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시급히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기는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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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추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시급히 조정 보완해야 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도매 및 소매업은 10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9만 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경비, 청소인력 등)은 8만 9,0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 폭은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2017년 9월보다 도매 및 소매업은 10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8만 6,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3만 명이 줄어들었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다.

현 정부는 노동 소득과 자영업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OECD 주요국의 2000년~201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평균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을 뺀 비율은 호주 -2.4%, 벨기에 -1.3%, 캐나다 -0.7%, 아일랜드 -2.2%, 일본 +0.4%, 네덜란드 -0.9%, 영국 +0.1%, 미국 -1.6%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1.5%로 그간에도 역대 정부가 OECD 주요국들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해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11.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하면 무려 29%를 인상했다.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은 미국(6.4%)이나 독일(10.4%)에서는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25.5%나 되는 한국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롭게 지명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전환해서 고용문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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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빅토리 2018-11-21 13:18:57    
인건비로 폐업을그리하는데..당연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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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hid0****) 2018-11-17 15:05:28
얼마나 더 멀리보고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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