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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청문회 “최저임금 속도 조절, 소상공인 소통”

2018년 12월 04일(화)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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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소상공인 소통을 약속했다.

홍남기 후보는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등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인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공익위원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여론의 질타를 맞은 바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국회에는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방식 대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결국 사실상 경질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 주도의 경제정책이 현실과 예측성을 배제하고 추진된 졸속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라 차후 추진될 새로운 경제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진솔하게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남기 후보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겠다며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층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자리를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잃어버린 게임산업 12년에 어떤 변화와 성장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