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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에 가로막힌 소상공인 민생법안

2018년 12월 06일(목)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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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예산안 협상과 선거제 개편 정쟁에 가로막혀 전격 취소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일 본회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멈춰선 것이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7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이 있으나 선거제 개편에는 거대 양당에 불리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전체 국회 의석 가운데 과반 이상이 확보돼 본회의 개의 및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