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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참여

2019년 01월 04일(금)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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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이 내주 발표되고, 1월 중 확정된다. 결정 과정에는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될 결정구조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임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추천권자는 법정단체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위탁자 자격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향후 202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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