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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준비, 최저임금 제안 경청”

2019년 01월 17일(목)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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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7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관련 제안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단체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현안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이후 6번째 현장 방문이며,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홍 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친다면 정쳑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부터 계속 제기해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주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제시했다며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최저임금 관련 정책은 결정구조 개편,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보완정책, 경기부양 등의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포괄적으로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차례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실효성이 낮고 체감도가 떨어졌다며 정책 담당자들의 현장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열악한 지불능력을 고려해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