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KT 화재에 대한 KT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도의적‧법률적 책임을 다하라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KT 황창규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18일 출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놓고 KT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16일 국회에 나와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황창규 회장이 세계적인 경제 정상 회의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할 자격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초기 대응 미흡, 소상공인들의 손해 배상 요구를 무시한 위로급 지급 방침 등 KT의 난맥상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KT는 화재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재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약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손해 배상 문제의 경우, 지난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황창규 회장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생보상협의체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KT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진정성 있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통신 재난을 초래한 거대 기업 KT가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재발 방지 노력과 통신 재난 사태를 대비한 약관 개정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소상공인들이 그 진정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비롯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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