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 명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논의 대상 자격 및 최저임금위 위원 추천권 확보 길 열릴 수 있어
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법안 개정 명분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그간 야당 위주로만 소상공인기본법이 논의돼온 터라 이번 여당의 행보가 관련법 제정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의락 의원,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 모두발언 중인 이해찬 당대표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백세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업종에 몰리고 있다며 폐업률 90%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승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여준 성과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재구성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역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가야 할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어 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많은 지원과 역할을 했던 박영선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와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주무부처의 역할과 상생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은 국회와 소상공인이 합심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고, 그냥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살아야’한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핵심 성장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상생협력 문화와 골목상권의 성장, 그리고 오프라인 상권의 재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의안이 총 4개가 발의돼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야당에서만 3개의 의안을 내놓았을 뿐 여당은 3월 29일 이전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해 여야 5당 합의가 있었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나름의 효과를 냈다는 민주당의 자평과 함께 소상공인 정의 규정 및 범위 변경, 주무부처의 중장기계획 기간, 의안들의 적용문제점, 정책위원회 설치, 육성 및 생환안정 시책, 보호 시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의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의안들에는 주무부처의 소상공인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 논의 대상 자격 부여,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 소상공인의 권익활동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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