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체 예산안을 3.7% 늘린 400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시켜 소상공인 정책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청 예산은 8조 1,133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보다 17.5% 감소했으며,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 중기청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예산은 4,462억 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7.4%(355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소상공인 융자 지원(-8.5%), 소상공인 창업 지원(-30.1%), 소상공인 재기 지원(-34.3%), 시장 경영 혁신 지원(-9.2%),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35.5%) 등이 모두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소상공인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전체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기 지원이나 신용보증 등과 관련해서 큰 폭으로 삭감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퇴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